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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양도한 해외직접투자 지분에 대한… Q. 당사는 올해 12월 해외 공동기업 지분 50%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25-01-17
퇴직 당시 거주자였으나 퇴직연금 수령시점에 … Q. 퇴직 당시 한국 거주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아 과세이연 되었으며,… 2025-01-17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차량 지분을 1… Q. 국가유공자와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1년 이내에 … 2025-01-17
지역주택조합,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의 과밀억제권… Q. 본점이 서울인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 2025-01-17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 성… Q. 2024년 10월 25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납세의무… 2025-01-17
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 Q. 관할 세무서로부터 2024년 12월에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 2025-01-17
최초 취업한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된 경우 중소… Q. A 중소기업에 2024년 1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2025-01-17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여부 Q.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 성실신고 세… 2025-01-16
IRP 계좌 해지로 인한 연금외 수령액의 과… Q. IRP 계좌를 해지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연말정산시 그 해에 발생한 소득으로 … 2025-01-16
과세기간 중 세대주의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 Q.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현재 주거지인 서울에서 주소를 일시적(약 12개월… 2025-01-16
FAX.
주식양도 관련 과세자료 제출의무 세법에서는 주식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주식 발행법인과 증권사 등 …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최…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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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올해 12월 해외 공동기업 지분 50%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12월말 이전에 유럽 및 중동지역에 해외지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월말 이전 매각 또는 설립 법인(및 지사)도 해외현지기업명세서 및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한편,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청산되거나 발급되지 않았는데(외국환은행에 설립 등 신고는 완료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매년 2월 전후 자동 부여 및 청산으로 안내받음), 12월 말 이전에 관할세무서로 별도 신청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질의에서 12월말 이전 매각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한편,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받거나 999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http://us.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d7f8563a7f7fb75661dae14ea82beeb9_1737040354_8312_285x220.jpg)
![Q. 국가유공자와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1년 이내에 국가유공자 지분을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전부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A.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질의의 경우는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http://us.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d7f8563a7f7fb75661dae14ea82beeb9_1737040095_3684_285x220.jpg)
![Q. 본점이 서울인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조합이 과밀억제권역내 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으로 보아 과밀억제권역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는 법인에 한하여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의 범위는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만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단체(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종중 등 단체 포함)은 상기의 법인에서 제외되므로, 지역주택조합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8호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중과세가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주택조합ㆍ재개발주택조합은 상기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동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http://us.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d7f8563a7f7fb75661dae14ea82beeb9_1737039961_2179_285x220.jpg)
![Q. 2024년 10월 25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궁금합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되어있는데, 위와 같이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A.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이 적용됨에 따라, 2024년 10월 25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4년 9월 30일’인 것입니다.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http://us.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d7f8563a7f7fb75661dae14ea82beeb9_1737039838_6933_285x220.jpg)
![Q. 관할 세무서로부터 2024년 12월에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최초납부분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5회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최초납부분에 대하여는 90일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최초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을 하는지, 아니면 납부기한 연장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A.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에 따른 승인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항과는 관계없이 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http://us.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d7f8563a7f7fb75661dae14ea82beeb9_1737039726_2453_285x220.jpg)
![Q. A 중소기업에 2024년 1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B 중소기업과 합병이 진행되어 A 중소기업은 B 중소기업으로 흡수합병 되었는데, B 중소기업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합병 후에도 소득세 감면 기간이 남아 있고,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등 해당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근무하게 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연령’, ‘시작일’ 및 ‘종료일’은 최초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의 취업일(최초 감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http://us.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d7f8563a7f7fb75661dae14ea82beeb9_1737039597_8634_285x220.jpg)
![Q.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http://us.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d7f8563a7f7fb75661dae14ea82beeb9_1737039486_1806_285x220.jpg)
![Q. IRP 계좌를 해지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연말정산시 그 해에 발생한 소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2024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IRP를 해지할지, 아니면 2025년에 해지하느냐에 따라 지출액을 반영해서 연말정산시 유불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A.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해지하여 연금외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는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납부세액/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1조[기타소득]](http://us.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d7f8563a7f7fb75661dae14ea82beeb9_1737039378_3667_285x220.jpg)
![Q.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현재 주거지인 서울에서 주소를 일시적(약 12개월 미만)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2025년 1월 초에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다시 서울로 이전할 예정이며, 현재 세대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 있음)장기저당차입금 공제요건에 과세기준일 연말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2025년 연말 이전에 다시 원 주소지인 서울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연중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한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기간 중 주소변동이 있더라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제5항*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⑤ (본문 생략)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http://us.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d7f8563a7f7fb75661dae14ea82beeb9_1737039282_6036_285x220.jpg)
